🎲 도덕적 운: 가스불 끄고 나온 날, '살인자'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른 걸 하고 있다

🔥 가스불을 켜놓고 나온 날

재작년 가을, 연희동에서 반지하 자취를 할 때였다. 김치찌개를 올려놓고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친구 전화를 받고 그대로 십오 분을 떠들었다. 방에 돌아와 문을 여는 순간 났던 그 탄내를 아직도 기억한다. 냄비 바닥은 새까맣게 눌어붙어 있었고, 손잡이는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 불이 나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 출근해서 이 얘기를 웃으며 했다. "나 완전 덜렁이야." 그걸로 끝이었다.

그런데 만약 그 십오 분 사이에 화재가 나서 옆집까지 번졌다면, 나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업무상실화죄로 기소되는 사람이 됐을 거다. 내가 한 행동은 정확히 똑같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갔다는 것. 달라지는 건 오직 그 십오 분 동안 세상에서 벌어진 일뿐이고, 그건 내 통제 밖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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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책감이 아니라 '떠안음'

버나드 윌리엄스가 1976년 논문 「도덕적 운」에서 든 예는 사실 술 취한 운전자가 아니라 트럭 운전사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규정 속도로, 신호도 지키며 운전하던 트럭 기사 앞에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다. 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윌리엄스가 주목한 건 바로 그 지점이다.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람은 평생 그 순간을 안고 산다. 윌리엄스는 이걸 죄책감(guilt)과 구별해서 'agent-regret(행위자적 회한)'이라고 불렀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트럭 기사가 느끼는 감정은 판단이 아니라 사실에서 나온다. 자기 손이, 자기 발이,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명제와 "나는 그 일을 저질렀다"는 명제가 그의 안에서 동시에 참이고, 이 둘은 서로를 지우지 못한다.

내 가스불 얘기가 웃음으로 끝난 건 결과가 나를 봐줬기 때문이지, 내 판단력이 그날따라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쓰는 잣대의 절반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날의 운을 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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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육군 사병으로 복무 중이던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크게 다쳤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이듬해 도로교통법이 잇따라 개정됐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의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다. 이 법이 가중처벌하는 대상은 '더 취한 사람'도 '더 부주의하게 운전한 사람'도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똑같고 운전 패턴이 똑같아도, 누군가를 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이 몇 배로 벌어진다. 즉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이미 도덕적 운을 공식 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이건 입법자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다. 사고 없이 집에 돌아간 음주운전자와 사람을 친 음주운전자를 똑같이 처벌하면,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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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로 형량을 가르는 게 정말 비합리적인가

미국의 형법학자 샌포드 카디시는 1994년 논문 「형법과 운의 결과」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살인미수와 살인기수는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가 완전히 같을 수 있는데도 형량이 크게 다르다. 카디시는 이걸 '제도화된 도덕적 운'이라 부르면서도, 형법에서 완전히 걷어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형사사법 제도는 순수한 의도 평가 기계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사회적 신뢰 유지라는 다른 목적도 함께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다. 칸트가 선의지를 "보석처럼 그 자체로 빛난다"고 말했을 때, 그는 한 사람의 '됨됨이'를 재는 잣대를 말한 거다. 반면 윤창호법이 재는 건 됨됨이가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다. 이 둘은 애초에 같은 저울이 아니다. 도덕적 운의 역설이 그렇게 오래 안 풀리는 이유는, 철학자들이 자꾸 이 두 저울을 하나로 합치려 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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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부르지는 말자

내 결론은 절충이 아니다. 형량이 결과에 따라 갈리는 건 문제없다고 본다.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응답은 더 무거워야 하고, 이건 정의의 문제이지 논리의 실패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멈춰야 할 건 다른 데 있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당신은 살인자와 다름없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형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재단하고 있는 거다. 그 십오 분 동안 내 방에 불이 났다 해도, 나는 그 전날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운이 좋았던 모든 사람에게 근거 없는 면죄부를, 운이 나빴던 모든 사람에게 근거 없는 낙인을 나눠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