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후 같이 키우던 반려동물 누가 데려가나: 법정의 '공유물'과 내 마음의 두 번째 이별

10월 16, 2026

📑 목차

⚖️ 법정에서 강아지는 아직 '물건'이다
🏛️ 두 판결이 실제로 알려주는 것
🐾 누가 데려갈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까
🔄 '따로 만나기'라는 절충안의 한계
💔 보내는 쪽이 겪는 두 번의 이별
📚 참고 자료

⚖️ 법정에서 강아지는 아직 '물건'이다

헤어진 커플의 반려동물 문제를 찾아보다가 가장 먼저 걸린 건 단어 하나였다. '공유물'이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자고 조르고, 퇴근하면 현관까지 달려 나오던 아이가 법정에서는 둘이 반씩 가진 물건이 된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민법 98조의2)을 새로 넣으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1년 법무부가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6년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7.8%가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고, 7월 16일에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도 열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법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헤어지는 커플에게 적용되는 건 여전히 '물건'의 법리다.

🏛️ 두 판결이 실제로 알려주는 것

같은 기사에 판결 두 건이 나온다. 결론이 서로 반대여서 같이 읽어 둘 만하다.

하나는 서울북부지법 사건이다. A씨는 2024년 3월 여자친구에게 강아지를 선물했다. 그 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강아지를 A씨에게 넘겼고, 나중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A씨에게 증여했다고 봤다. 헤어지던 날 누가 아이를 안고 나갔는지가 결론을 가른 셈이다.

다른 하나는 전주지법 사건이다. 두 사람이 분양비, 용품비, 병원비를 함께 냈기 때문에 재판부는 강아지를 지분이 같은 공동소유로 봤다. 그래서 돌려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정보는 그다음 대목에 있다. 재판부는 "지분권에 기초해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갔더라도 내가 공유자라면 아이를 통째로 되찾아 오기는 어렵다. 다만 내 몫의 점유를 막지 말라고 요구할 길은 열려 있다는 뜻이다.

로톡뉴스가 보도한 사건은 한 걸음 더 나간다. 10년 동안 함께 살다 헤어진 커플이 유기견을 같이 입양했다. 법원은 보호센터에 "저희가 입양신청합니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근거로 공동소유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양쪽의 인도 청구와 단독 소유권 변경 청구를 기각했다. 한쪽은 2심에서 강아지 가치의 절반을 주고 혼자 갖겠다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새로 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중복 제소로 각하됐다. 결국 공동소유인 반려동물을 한 사람에게 정리하는 법적 수단은 공유물분할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 지분을 돈으로 사 오는 것이다. 사랑하던 존재를 '가액의 절반'으로 계산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 누가 데려갈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까

돌봄 시간, 주거 환경, 등록 명의.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떠올린다. 판결을 읽고 나서 바뀐 건 각 기준의 무게다.

등록 명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한쪽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도 입양 경위와 비용을 누가 냈는지에 따라 공동소유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그래도 정리가 끝나면 명의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24로 신고할 때는 새 소유자가 먼저 신고하고, 이전 소유자가 10일 안에 함께 신고한 뒤 구청이 승인해야 절차가 끝난다. 헤어진 사람과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공동 작업이 이 신고일 수도 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누가 더 사랑했나"로 가면 끝이 나지 않는다. 다음 질문들이 훨씬 답하기 쉽다.

앞으로 1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집에 있는가
지금 사는 곳, 혹은 이사 갈 곳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가
분양비, 병원비, 용품비를 지금까지 누가 얼마나 냈는가
데려가는 쪽이 상대 몫을 정산할 생각이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헤어지기 전에, 정확히는 함께 살기 시작할 때 써 두는 합의서다. 위 10년 동거 사건에서도 두 사람은 헤어진 뒤 반려견 약정서를 썼다. 법원은 그 약정서에 '양육권 재요청 권리'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었다는 점을 공동소유의 근거로 삼았다. 문서 한 장의 문구가 소송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입양할 때 적어 둘 항목은 많지 않다. 누가 비용을 얼마나 내는지, 헤어지면 누가 데려가는지, 데려가는 쪽이 상대에게 얼마를 정산하는지, 이 세 줄이면 된다. 사랑이 한창일 때 이별 조항을 쓰는 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도 그때만큼 서로에게 너그러운 시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 '따로 만나기'라는 절충안의 한계

둘 다 포기하지 못할 때 흔히 나오는 답이 번갈아 맡거나 주말마다 만나게 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보면 이건 공동소유를 그대로 둔 채 점유만 나누는 일이다. 문제는 결정권이다. 수술을 할지, 이사를 갈지, 나이 든 아이의 마지막 치료를 어디까지 할지는 결국 둘이 정해야 한다. 등록 명의는 한 사람 이름으로만 올라간다. 연락을 끊고 싶은 상대와 수년 동안 의논해야 한다는 뜻이다.

10년 동거 사건이 그 한계를 보여 준다. 두 사람은 양육권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어 약정을 맺었다. 그런데도 소송은 2심까지 갔고, 공유물분할 소송도 따로 이어졌다. 나눠 맡기로 한 약속이 분쟁을 막지 못하고 미뤄 둔 셈이다. 따로 만나기를 고른다면 언제 끝낼지, 끝낼 때 누가 데려갈지까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게 낫다.

💔 보내는 쪽이 겪는 두 번의 이별

결국 한 사람은 아이를 보내야 한다. 그 사람에게는 이별이 두 번 온다. 연인과의 이별은 둘 다 아는 일이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한쪽만 안다. 아이는 왜 내가 더 이상 오지 않는지 모른다. 이 비대칭이 가장 아프다.

불교의 무상(無常)은 보통 "모든 것은 변한다"로 요약된다. 이 주제에 대입해 다시 읽으니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내가 붙잡고 싶었던 건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그 아이가 있던 집, 둘이 같이 산책하던 저녁, 그 장면 전체였다. 그 장면은 이별 통보와 함께 이미 끝났다. 아이를 데려와도 그 장면은 돌아오지 않는다. 집착이 괴로운 건 대상을 원해서가 아니라 사라진 조건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차리면 "내가 데려와야 한다"는 마음과 "그 아이가 잘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을 따로 떼어 볼 수 있다.

니체의 운명애(amor fati)는 일어난 일을 그저 참는 게 아니라 긍정하라는 요구다. 아이를 보내는 쪽에게 이걸 '괜찮은 척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 내가 긍정할 수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아이를 함께 키운 시간과, 보내기로 하면서 그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를 먼저 물었던 결정이다. 법정에서 아이는 50대 50의 지분이었다. 하지만 지분을 내주기로 하면서 아이 쪽에서 먼저 생각했다면, 그건 적어도 나를 깎아 먹는 상실은 아니다.

두 슬픔은 섞지 말고 따로 애도하는 게 좋겠다. 연인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아이 문제를 망치지 않게,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끝난 관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둘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각각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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