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후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 누가 데려가나: 민법은 물건이라 해도 사랑을 먼저 묻는 법

📑 목차

🐾 헤어질 때 반려동물만은 반으로 나눌 수 없다
⚖️ 판례 하나와 외국의 기준: 한국 법은 지금 어디쯤인가
🤝 법이 묻지 않는 것을 둘이 먼저 물어야 한다
🔁 니체에게 물어보면: 면접 교류를 견딜 수 있는가가 아니라 원하는가
🪷 불교가 보여주는 것: 동물이 아니라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
📝 결론은 서류로 남겨야 한다
📚 참고 자료

🐾 헤어질 때 반려동물만은 반으로 나눌 수 없다

연애가 끝나면 짐을 나눠야 한다. 칫솔은 버리면 되고, 같이 산 컵은 한 사람이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둘이 함께 키우던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없다. 이 주제로 자료를 찾다가 가장 먼저 걸린 질문은 이것이었다. 우리가 "누가 데려가지?"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은 정말 동물을 위한 걸까, 아니면 끝난 사랑 중에 아직 놓지 못한 마지막 조각을 위한 걸까.

법은 이 질문에 아주 건조하게 답한다. 우리 민법에서 동물은 아직 물건이다. 법무부가 2021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는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올여름 법무부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87.8%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영남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법은 그대로다. 사람들의 마음과 법이 서로 다른 곳에 서 있는 셈이다.

⚖️ 판례 하나와 외국의 기준: 한국 법은 지금 어디쯤인가

이 간극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데일리안이 다룬 사건에서 B씨는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를 분양받았고, 2020년 8월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A씨가 그 개를 본격적으로 키웠다. 2023년 2월 연인이 헤어진 뒤 B씨가 개를 데려가자 A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약 30개월 동안 이어진 정서적 유대를 근거로 B씨가 개를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봤다. 그런데 서울고법 민사4부는 2024년 5월 30일 이 판결을 뒤집었다. 증여나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상고했다.

기사에 인용된 변호사들의 말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김태연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 게 기본이고, 동물등록증 명의와 사육비·치료비 부담 내역이 유리한 자료가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율샘의 김도윤 변호사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양도 합의서를 미리 써 두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반려견이 법적으로 유체동산이어서 '기른 정'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년을 돌봐도 서류 한 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를 보면 한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 감이 온다. 스페인은 2022년 1월부터 개정 민법을 시행하면서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한 AFP 보도에 따르면, 예전에는 등록한 사람이 유리했지만 이제는 판사가 "동물이 어디서 더 잘 지낼지"를 판단한다. 그보다 앞선 2021년 10월에는 마드리드 법원이 미혼 커플에게 개 공동 양육을 인정해 한 달씩 번갈아 지내게 했다. 미국 뉴욕주는 2021년 10월 이혼 시 반려동물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법을 바꿨고, 법안을 낸 글릭 의원 측 발표는 누가 주로 돌봤는지,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동물이 누구와 가장 유대가 깊은지를 판단 요소로 든다. 알래스카는 이보다 먼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뒀다.

이 나라들은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을 "누구 곁에서 더 잘 사는가"로 바꿨다. 한국 법원은 아직 첫 번째 질문에 머물러 있다. 그것도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연인 사이라면 재산분할 절차조차 없으니, 남는 기준은 사실상 등록 명의와 돈을 낸 기록뿐이다.

🤝 법이 묻지 않는 것을 둘이 먼저 물어야 한다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는 외국 법이 묻는 질문을 둘이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뉴욕과 스페인의 기준을 참고하면 대략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주 양육자는 마음이 아니라 일과로 판단한다. "내가 더 사랑했다"는 말은 둘 다 할 수 있다. 대신 지난 1년 동안 아침저녁 밥을 누가 챙겼는지, 산책을 누가 나갔는지, 병원 예약을 누가 잡았는지는 기억과 카드 내역으로 꽤 정확하게 따져 볼 수 있다. 동물에게 익숙한 일과를 쥐고 있던 사람이 곧 그 동물의 세계다.

둘째, 주거 환경은 지금의 집이 아니라 앞으로 1~2년을 본다. 임대 계약에서 반려동물을 허용하는지, 이사 계획이 있는지, 하루에 혼자 두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별 직후에는 둘 중 한 명이 원룸이나 본가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 항목이 생각보다 빨리 결론을 내 준다.

셋째, 경제력은 막연한 감이 아니라 숫자로 맞춰 봐야 한다. 뉴시스가 보도한 KB금융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반려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는 19.4만 원(반려견 가구 17.8만 원, 반려묘 가구 17.5만 원)이고, 이와 따로 집계된 치료비는 최근 2년 동안 평균 102.7만 원이었다. 2023년 조사의 57.7만 원보다 크게 늘었다. 단위를 1년으로 맞추면 양육비가 약 233만 원, 치료비가 약 51만 원이다. 데려가는 쪽은 1년에 280만 원 안팎을 혼자 감당한다고 보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다. 큰 수술이라도 한 번 겹치면 이 숫자는 금방 뛴다.

넷째, 종에 따라 다르다. 개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라 주 양육자만 바뀌지 않으면 집이 바뀌는 데는 비교적 잘 적응한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공간에 애착하는 영역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한 달씩 번갈아"는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이사가 된다. 고양이라면 사람을 따라 옮기기보다 원래 살던 공간에 남는 쪽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기준일 수 있다.

🔁 니체에게 물어보면: 면접 교류를 견딜 수 있는가가 아니라 원하는가

결론이 나면 다음 고민이 따라온다. 한쪽이 데려가더라도 가끔 만나게 할지, 아예 끊을지다. 여기서 니체의 영원회귀가 생각보다 날카로운 도구가 된다.

『즐거운 학문』 341절에서 악마는 지금 이 삶을 똑같이 무한히 다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냐고 속삭인다. 흔히 이것을 "그래도 견딜 수 있겠냐"는 인내 테스트로 읽는다. 하지만 니체가 묻는 건 버티는 능력이 아니다. 악마의 질문은 "너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그리고 셀 수 없이 다시 원하느냐"이다. 니체가 그리는 이상적인 응답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그 반복을 축복하는 것, 곧 운명에 대한 사랑(amor fati)이다.

이 기준을 면접 교류에 대 보면 꽤 아프다. 한 달에 두 번, 전 연인의 현관 앞에서 리드줄을 넘겨받는 장면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 장면을 원할 수 있는가. 산책하는 두 시간이 동물에게도 나에게도 기쁜 시간이라면 면접 교류는 해 볼 만하다. 그런데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그 약속은 이미 실패를 품고 있다. 참는 사람은 언젠가 연락을 미루고, 약속을 바꾸고, 결국 동물에게 불규칙한 일정만 남긴다. 힘에의 의지는 남의 눈치나 미련에 끌려가지 않고 내 삶의 형태를 스스로 만드는 힘이다. 그렇게 보면 기꺼이 원할 수 없는 반복을 깔끔하게 거절하는 것도 그 힘을 쓰는 방식이다.

🪷 불교가 보여주는 것: 동물이 아니라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

불교의 집착 이야기를 "놓아라"로만 읽으면 교과서에서 멈춘다. 이 상황에서 더 쓸모 있는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이다. 동물을 데려오겠다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을 때가 많다. 그 개가 나를 반기는 순간에만 남아 있는 둘의 시간, 저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별에서 뭐라도 하나는 건지고 싶은 계산 같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집착하는 대상은 동물이 아니라 동물을 매개로 이어지는 관계의 잔상이다. 면접 교류가 동물을 위한 약속인지, 전 연인과의 끈을 끊지 않으려는 핑계인지는 이 지점에서 갈린다.

무상(無常)도 다르게 읽을 수 있다. 반려동물은 대개 사람보다 먼저 떠난다. 이번 이별에서 데려가지 못한 쪽에게 이 상실은 한 번 앞당겨진 작별이고, 데려간 쪽에게도 언젠가 혼자 맞을 작별이 예약된 셈이다. 어차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면 "누가 갖느냐"는 처음부터 반쯤 틀린 질문이었다. 남는 질문은 "남은 시간을 어디서 가장 잘 살게 할 수 있느냐"뿐이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대상을 내 곁에 두는 마음이 아니라 대상이 괴로움 없이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라면 내가 데려가지 못하는 결론도 받아들일 수 있다.

상실감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도 여기서 나온다. 보내는 쪽이라면 그동안 쓰던 담요나 장난감, 사료 브랜드, 병원 기록을 함께 넘겨서 동물의 세계가 덜 흔들리게 하자. 그건 내 슬픔을 다른 이의 돌봄으로 바꾸는 일이다. 사진을 지우는 것도, 매일 들여다보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그리울 때 그리워하되 그리움이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결론으로 번지지 않게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 결론은 서류로 남겨야 한다

철학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알려 주지만, 그 결론을 지켜 주는 건 결국 서류다. 둘이 합의했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자. 양도 합의서에는 누가 소유자가 되는지, 면접 교류를 한다면 빈도와 장소, 큰 수술비가 생기면 상대가 일부를 분담할지와 그 상한(앞서 계산한 연간 부담을 기준으로 잡으면 현실적이다), 어느 한쪽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면 상대에게 먼저 묻는다는 조항을 적어 둔다. 동물등록 정보도 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앞의 판례가 보여주듯 법원은 등록 명의와 비용 기록부터 본다.

소유는 서류로 정리하고 사랑은 원할 수 있는 만큼만 남긴다. 이별 후 반려동물 문제를 두고 내가 찾은 가장 정직한 답은 이 두 가지를 섞지 않는 것이었다.

덧붙임: 연인 사이의 반려동물 분쟁을 정면으로 다룬 국내 판례는 드물어서, 이 글의 법률 내용은 위 사건과 해외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실제 분쟁이 생긴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이 블로그 검색

심플 이즈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