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방어의 숨겨진 청구서: 정부가 말하지 않는 진짜 비용

🏦 은행 창구에서 시작된 의문

작년 말 해외 출장을 앞두고 환전하러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이 툭 던지듯 말했다. "요즘 정부가 환율 방어하고 있어서 조금 안정됐어요." 그 말이 며칠을 머릿속에 맴돌았다. 방어는 알겠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내는 걸까.

찾아볼수록 이상한 점이 있었다. 기재부·한국은행 보도자료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는 문장은 자주 나왔는데, 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설명하는 자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직접 뜯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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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고는 쓰면 줄어드는 실탄이다

환율 방어 비용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다. 원화가 급격히 약세가 되면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수급을 조절한다.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비용도 즉각적이다.

2022년이 좋은 사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그해 초 1,200원대에서 10월에는 1,440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 공식 발표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2021년 12월 말 약 4,481억 달러에서 2022년 12월 말 약 4,232억 달러로, 1년 사이 249억 달러 줄었다.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30조 원을 웃도는 규모다.

물론 이 감소분 전체가 직접 개입은 아니다. 보유 자산의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도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 기간 시장 안정화 개입을 실시했음을 공식 확인했고, 외환보유고 감소가 그 비용의 직접적인 흔적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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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를 팔면 이자도 함께 사라진다

외환보유고는 금고 속에 잠든 현금이 아니다. 대부분 미국 국채, 독일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돼 수익을 낸다. 달러를 시장에 팔아버리면 그 투자 자산도 함께 청산되는 것이니 앞으로 받을 이자 수입도 끊긴다.

2022~2023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 3~5% 수준이었다. 250억 달러 규모 자산을 1년 운용한다면 연간 7억 5,000만~12억 5,0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 안팎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규모다. 환율 방어로 그 자산을 처분하면 이 수입이 사라진다. 정부 창구에서 현금이 직접 나가는 건 아니니 뉴스에서 크게 다루지 않지만,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엄연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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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고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순보유액의 함정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 매달 뉴스에 나오는 외환보유액은 총보유액(gross reserves)이다. 실제로 즉시 동원 가능한 돈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이유는 선물환 계약이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미래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의 총보유액은 그대로 보이지만 장래에 이행해야 할 달러 지급 의무가 동시에 쌓인다. 총보유액에서 이 잠재 부채를 뺀 것이 순보유액(net reserves)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정확히 이 함정이었다. 위기가 터지기 직전, 한국의 총 외환보유액은 300억 달러를 웃돌아 보였다. 하지만 IMF가 이후 분석한 실제 가용외환은 80억 달러도 되지 않았다—총보유액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 전에 환율 방어 과정에서 쌓아둔 선물환 의무가 총보유액 대부분을 이미 잡아먹고 있었다.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한국은행은 현재 선물환 포지션을 반영한 순외화자산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제투자대조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앞으로 외환보유액 뉴스를 볼 때 총보유액 하나만 보지 말고 이 항목도 같이 찾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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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구

정부가 한국은행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국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로가 사실상 더 잘 안 보이는 비용이다.

2022년 9월,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기업·금융공기업에 외화를 조기 원화로 환전하도록 유도했다.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국책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일정도 조정됐다. 기관들이 원래 최적 시점에 하려던 외화 운용을 정책 목적으로 앞당기거나 미루면, 해당 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거나 운용 수익이 줄어든다. 결국 정부 재정이나 기관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이 비용이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통계에 잡히지 않아 추적이 훨씬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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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다르게 읽는 세 가지 체크리스트

"정부가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는 보도를 볼 때 이제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보자.

첫째,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월 대비 외환보유액 변화를 본다. 큰 폭으로 줄었다면 직접 개입의 흔적이다. 매월 초 공개된다.

둘째, 감소 규모에 당시 미국 국채 수익률을 곱해보자. 그게 우리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기회비용의 대략적인 규모다.

셋째, 정부 발표에 "공기업 외화 환전 유도", "국책은행 조달 일정 조정" 같은 표현이 들어있다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환율 방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급격한 환율 변동이 수입물가, 기업 부채,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분명 가치가 있다. 다만 그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되지 않은 채 "시장이 안정됐다"는 결과만 전달될 때, 그 청구서는 조용히 어딘가로 넘겨지고 있다. 외환보유액, 수익률, 순보유액—이 세 숫자를 함께 볼 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