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시행령과 실제 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 💰 어머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 가을,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신청하셨다. 서울 외곽 30년 된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분이라, 월 90만 원 남짓 통장에 찍히기 시작하니 나름 안심이 됐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가 전화하셨다. "이거 받으면 건강보험료 오른다고 하던데?" 동네 지인 얘기를 들으셨던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다. 직접 건보공단에 전화하고, 시행령 조문을 찾아 확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연금 수령금 자체는 건강보험료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바뀌는 경로가 하나 있다. 그걸 이 글에서 계산까지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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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수령금이 소득으로 안 잡히나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고, 매달 받는 돈은 법적으로 '대출금'이다. 갚아야 할 빚이지 번 돈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종류를 사업·근로·연금·금융·기타소득으로 한정한다. 주택연금 수령금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이 소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금 신고 데이터 자체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월 90만 원을 받아도 건보료 소득 부분은 0원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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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 과정을 보여야 믿는다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는다. 계산 구조는 이렇다.

> **월 재산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 205.4원**
> (2025년 기준 점수당 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제2024-289호)

재산 부과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한 값이다.

어머니 사례로 직접 계산해보자.

- 아파트 공시가격: 약 2억8,000만 원
- 재산세 과세표준: 2억8,000만 × 60% = **1억6,800만 원**
- 기본공제 5,000만 원 차감: 1억6,800만 − 5,000만 = **1억1,800만 원**
- 1억1,800만 원 구간의 부과점수: **약 499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기준)
- 월 재산보험료: 499점 × 205.4원 = **약 102,500원**

이제 주택연금을 받은 뒤를 보자. 저당권이 설정됐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어머니 명의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전과 똑같이 나온다. 즉, **과세표준 변동 없음 → 부과점수 변동 없음 → 재산보험료 변동 없음**이다.

정확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보험료 모의계산기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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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피부양자였다면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로다. 자녀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실수로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다.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 중인 피부양자 자격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3)은 다음과 같다.

**소득 기준 (하나라도 초과하면 탈락)**
-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초과
- 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연 2,000만 원 초과

**재산 기준**
- 재산세 과표 합계 9억 원 초과: 무조건 탈락
- 재산세 과표 3억6,000만~9억 원 구간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탈락

주택연금 수령금은 앞서 설명했듯 소득이 아니니 소득 기준에 영향 없다. 재산세 과표도 변동 없다. 그러니 **주택연금 가입 자체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시점에 다른 소득이 생기는 경우다. 임대소득이 새로 생긴다든지, 퇴직금을 수령해 금융소득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상황이 겹치면 그쪽에서 탈락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주택연금 탓이 아니라 타이밍이 겹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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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전에 딱 세 가지만 확인하자

정리하면 이렇다.

1. **지역가입자라면** 재산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 전후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의 현재 재산보험료가 궁금하다면 공단 모의계산기에 과세표준을 직접 넣어보면 된다.

2. **직장 피부양자라면** 주택연금 수령금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는다. 단, 가입 전후로 다른 소득 변동이 있는지 함께 체크하는 게 좋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로 전화하면 건강보험료 관련 사전 상담을 해준다. 단순 추정이 아니라 본인 케이스에 맞는 확인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다.

어머니는 주택연금을 받고 나서도 건강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으셨다. "그 말 틀렸네"라고 지인분께 전했다고 하셨다.

Sources:
- 이 글에서 인용한 주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재산 부과점수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3(피부양자 자격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제2024-289호(2025년 점수당 단가 20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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