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세금 계산법 — 세율·공제 항목별 시뮬레이션

## 🏠 전셋집 이사 앞두고 IRP를 통째로 해지하려다 멈춘 이유

작년 말에 전셋집을 옮겨야 했다. 보증금 차액이 1,800만 원 가까이 났는데, 긁어모아도 1,300만 원 선이었다. 어쩔 수 없이 IRP 계좌를 들여다봤다. 잔액이 딱 맞더라. 해지하면 되겠다 싶어서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세금 계산법](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퇴직연금+IRP+중도인출+세금+계산법)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내가 아예 전제를 잘못 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IRP 돈이 필요하면, 전체 해지가 아니라 필요한 금액만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중도인출 허용 사유에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납입'이 들어 있다. '주택 구입'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전세보증금도 된다. 나는 이걸 몰라서 처음부터 '전액 해지 vs IRP 담보대출' 두 가지만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다.

중도인출 허용 사유를 제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납입** ← 많이 놓치는 항목
-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의료비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를 통째로 날릴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만 뺄 수 있다. 세금은 어차피 내야 하지만, 나머지 잔액은 계속 과세이연 상태로 굴릴 수 있다는 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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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 세금 구조: 과세 대상부터 가려내야 계산이 된다

IRP 중도인출·해지 시 붙는 세금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1.5% 포함)다. 근데 이게 잔액 전체에 16.5% 때리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과세 대상:
1.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2. 운용수익 (이자, 배당, 평가손익 전부)

비과세 (원금 그대로 돌려받는 부분):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 (연 700만 원 한도 초과 자발 납입분)

여기까지는 많은 글에서 설명한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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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500만 원 기준으로 손익이 역전된다

IRP 세액공제율은 두 구간이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해지 시 기타소득세율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16.5%**.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뭔가 보인다.

**케이스 1 — 총급여 4,800만 원 (세액공제율 16.5%)**
700만 원 납입 기준:
-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700 × 16.5% = **115.5만 원**
- 해지 시 기타소득세: 700 × 16.5% = **115.5만 원**
- 세금 측면 순손익: **0원**

운용수익이 없다면, 넣을 때 받은 혜택을 뺄 때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다. 세금을 무이자로 빌려 굴린 효과 정도.

**케이스 2 — 총급여 6,500만 원 (세액공제율 13.2%)**
700만 원 납입 기준:
-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700 × 13.2% = **92.4만 원**
- 해지 시 기타소득세: 700 × 16.5% = **115.5만 원**
- 세금 측면 순손익: **-23.1만 원**

받은 혜택보다 23.1만 원을 더 뱉어낸다. 운용수익까지 붙었다면 납부할 세금은 더 커지니 손실 폭은 그 이상이다. **고연봉 구간일수록 IRP 중도해지 비용이 높다**는 게 이 구조에서 나온다. 세율이 다르니 당연한 결과인데, 이 역전 구조가 빠진 시뮬레이션은 절반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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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비공제 혼합 계좌의 실수령액 직접 계산

현실에서는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 원을 넘겨서 자발적으로 납입한 경우가 많다. 이런 혼합 계좌를 일부만 인출할 때는 비율 안분 계산을 해야 정확한 실수령액이 나온다.

**예시 계좌 구성:**
- 세액공제 납입금: 700만 원
- 비공제 납입금: 300만 원 (한도 초과 자발 납입)
- 운용수익: 200만 원
- 총 잔액: 1,200만 원

**전체 해지 시:**
- 과세 대상 = 세액공제 납입금 700 + 운용수익 200 = **900만 원**
- 기타소득세 = 900 × 16.5% = **148.5만 원**
- 실수령액 = 1,200 − 148.5 = **1,051.5만 원**

**500만 원만 중도인출하는 경우 — 비율 안분:**

총 잔액 1,200만 원 대비 각 구성 비율:
- 세액공제분: 700 ÷ 1,200 = 58.3%
- 비공제분: 300 ÷ 1,200 = 25.0%
- 수익분: 200 ÷ 1,200 = 16.7%

500만 원 인출액 배분:
- 세액공제분: 500 × 58.3% = **291.5만 원** → 과세
- 비공제분: 500 × 25.0% = **125.0만 원** → 비과세
- 수익분: 500 × 16.7% = **83.5만 원** → 과세

과세 대상 합계: 291.5 + 83.5 = **375만 원**
기타소득세: 375 × 16.5% = **61.9만 원**
실수령액: 500 − 61.9 = **438.1만 원**

전체를 해지했다면 세금 148.5만 원을 냈을 텐데, 필요한 금액만 빼니 61.9만 원으로 줄었다. 차액 86.6만 원이 절약되고, 남은 700만 원은 계속 과세이연 상태로 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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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를 건드리기 전에 이 순서로 점검하라

1. **내 사유가 중도인출 허용 사유인지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도 된다. 전액 해지 전에 부분 인출 가능성을 무조건 먼저 따진다.

2. **내 연봉 구간 확인.** 5,500만 원 초과라면 납입 시 받은 세액공제보다 해지 시 내는 세금이 더 크다. 구조 자체가 손해라는 걸 알고 결정해야 한다.

3. **계좌에 비공제 납입금이 섞여 있다면 비율 계산 필수.** 전체 잔액에 16.5% 때리는 게 아니다. 세액공제분 + 수익에만 과세된다. 비공제분은 세금 없이 돌려받는 원금이다.

4. **IRP 담보대출 조건도 비교.** 금리·한도·만기 조건을 운용사에 직접 확인한 뒤 해지와 비교한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 다만 자기 계좌 구성, 그러니까 세액공제분과 비공제분 비율을 모르면 계산기를 들어도 소용없다. 인출 전에 운용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납입 유형별 잔액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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