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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탄핵소추 가결 후 초기 절차 1.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및 대통령 권한 정지** -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 ###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 **심판 개시**: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리에 착수합니다. - **변론 및 증거 조사**: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각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 **결정 요건**: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 재판관 **6명 체제일 경우**: - 6명 중 최소 **5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 **탄핵 결정 과정**: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 인용) - **심판 기간**: 탄핵 소추 후 92일 만에 최종 결정 - **주요 논점**: -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직권 남용과 국정 운영의 신뢰 훼손 여부 -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판단 --- ###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주요 논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령 선포의 적법성 및 필요성** -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갈등과 헌정 질서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국회 및 헌법기관에 대한 군사력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