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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파산 시 내 돈은 안전할까?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완벽 총정리 가이드

🪙 코인베이스 앱에서 본 87센트, 그리고 내가 몰랐던 질문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코인베이스 앱을 열었더니 USDC가 1달러가 아니라 0.87달러에 찍혀 있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전날 폐쇄됐고, USDC 발행사 서클이 400억 달러 넘는 준비금 중 33억 달러를 하필 그 은행에 넣어둔 게 문제였다. 그때 내가 정말 궁금했던 건 "USDC가 다시 1달러가 될까"가 아니었다. "만약 서클이 진짜로 망했으면, 내 USDC는 스테이블코인 예금자보호 여부 로 지켜졌을까"였다. 찾아보니 답은 훨씬 복잡했고, 그 복잡함 안에 진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었다. 🏦 예금자보호는 보험, 코인 보유는 '줄서기'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망하면 정부(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 원까지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이다. 스테이블코인에는 이런 보험이 없다. 대신 발행사가 파산하면 코인 보유자는 파산법정에서 '몇 번째 줄에 서는 채권자인가'라는 완전히 다른 문제와 마주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금(reserve)이 발행사의 일반 자산인지, 아니면 코인 보유자를 위해 법적으로 분리·신탁된 자산인지. 둘째, 코인 보유자가 다른 채권자와 동등한 '일반채권자'인지, 아니면 그 준비금에 대해서만큼은 남들보다 먼저 받아가는 '우선채권자'인지다. SVB 사태에서 USDC가 살아난 것도 이 두 가지가 우연히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서클의 준비금은 SVB에 예치된 계좌 자체가 서클 명의로 분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재무부·연준·예금보험공사가 2023년 3월 12일 일요일 저녁 SVB와 시그니처은행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날인 13일 월요일 아침 서클이 남은 준비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USDC는 다시 1달러로 돌아왔다. 즉 USDC를 구한 건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은행 예금자를 구제한 정책 결정의 부수 효과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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